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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안내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간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관련근거

  • 대통령 지시사항 (2008. 3. 15)
  • 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324호(2008.12.31)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규정 제3조, 제63조~~제63조의 5(2014.2.18)

대상사업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
  •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 그 밖의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시장이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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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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