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건너뛰기 본문으로 건너뛰기


열린마당 Community 항상 함께하는,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김천시 민원안내 보다 편리한 김천시청 민원안내서비스 바로가기

새소식

  • 열린마당
  • 새소식

SNS공유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글자크기

  • 글자크기 크게조정
  • 글자크기 작게조정

메일보내기

본문내용 인쇄

글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다음글, 이전글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
제목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홍보 및 군 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작성자 김현주 작성일 2019.06.13 12:04:12
군 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 진정접수 개요
○ ‘군사망사고’ 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정서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
○ 진정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신청 자격
①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②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 신청 서류
①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②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접수방법
① 방문 ② 우편 ③ 이메일 ④ 팩스 ⑤ 구술
 
∙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 이메일 truth2018@korea.kr
∙ 민원상담 02-6124-7531, 7532 / 팩스 02-6124-7539
□ 진정 및 조사 절차
 
진정서 접수 → 사전조사(90일, 30일 연장가능) → 조사개시 결정 → 진상조사 진행(1년, 6개월 연장가능) →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
※ (진정의 각하 사유) ① 위원회 조사대상 아님, ② 진정 내용이 거짓 또는 이유가 없는 경우, ③ 각하한 진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단, 중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 허용), ④ 진정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과거 「군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된 사건
파일
다음글
이전글 2019년 제2기 김천시 작은도서관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안내
목록보기

URL주소복사

  • 만족도조사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 자료담당자 : 농소면 / 054-420-6502
    • 최종수정일 : 2019-06-13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