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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김천시민! 풍요롭고 행복한 삶속으로! 환경위생과 행복한 김천시민! 풍요롭고 행복한 삶속으로!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의 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부과대상

  • 시설물
    •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

부과시기

  • 1회 : 3월중 부과(사용기간 : 전년도 7.1 - 12.31)
  • 2회 : 9월중 부과(사용기간 : 금년도 1.1 - 6.30)

  • 시설물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
  • 자동차 : 부과기간중 당해 자동차 소유자(말소나 소유권 변동시는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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