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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개조 금지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불법개조자동차 원상복구, 무단방치자동차는 이전‧폐차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 올바른 자동차운행으로 교통문화정착에 참여합시다.

단속대상 및 처분기준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대상 및 처분기준에 대해 구분, 단속대상, 처분기준(행위자(소유자), 차량)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단속대상 처분기준
행위자(소유자) 차 량
차량무단
방    치
  • 노상에 고정(방치)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
  •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
징역 1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강제견인
폐차(말소)
불법구조
변    경
  • HID램프 임의설치
  • 밴형화물 좌석설치
  • 소음기 임의변경
  • 견인고리 임의설치 등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안전기준
위    반
  • 등화장치 색상위반
  • 고광도 LED등화 설치
  • 철제보조범퍼 설치
  • 밴형화물 격벽제거 등
과태료 100만원 이하
기    타
불법차량
  • 등록번호판 식별불가
    (번호판 봉인 멸실, 번호판훼손 등)
해 당 없 음
  •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미이행시 징역 1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 불법자동차 단속대상 조회 : www.kotsa.or.kr (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절차

  1. 구조변경 승인신청
  2. 승인 및 승인서 교부
  3. 변경작업 의뢰
  4. 구조변경작업완료 증명서 교부
  5. 구조변경검사 신청
  6. 등록증 교부(구조변경 내용기재)
  7. 구조변경 결과보고(전산입력)

1.자동차소유자가 구조변경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로 구조변경 승인신청, 2.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에서 승인 및 승인서 교부, 3.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정비 사업자에게 변경작업 의뢰, 4.자동차정비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에게 구조변경작업완료 증명서 교부, 5.자동차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로 구조변경검사 신청, 6.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소유자에게 등록증 교부(구조변경 내용기재), 7.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거 등록관청으로 구조변경 결과보고(전산입력)

불법개조 차량 신고 :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 054-420-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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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자 : 도로교통과 / 054-420-6256
    • 최종수정일 : 201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