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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질문]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과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질문]가족관계등록부는 무엇을 기초로 만들어집니까?
[질문]만약, 2007. 12. 31.에 태어난 사람에 대하여, 호적이 폐지되는 2008. 1. 1.에 출생신고를 하면, 호적에 기재됨이 없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되나요?
본적 폐지,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질문]2008년부터 본적이 없어지나요?
[질문]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는 누가 정하나요? 신고지, 현재지, 주소지 등과 같이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질문]2008년이전에는 자신의 호적이 아니라도 본적만 알고 있으면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누구나 다른 사람의 호적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2008년이후에도 동일한가요?
[질문]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
[질문]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 경력이 나타나는지요?
[질문]가족관계등록부로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본인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체 기록내용을 하나의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각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나요?
[질문]얼마 전에 여동생이 이혼하고 아버지 호적에 복적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미혼이고 입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적등본 제출시에 여동생의 이혼사실이 나타나 불이익이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여동생의 이혼사실이 나타납니까?
[질문]저는 어렸을 때 입양되어 양부모님에게서 자랐습니다. 양부모님은 저를 친아들처럼 잘 길러 주셨고, 저 역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사 지원시 제출하는 호적등본 때문에 여러 곳에 입양사실이 알려져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신고지 직접 처리 시행 (본적지 처리 원칙 폐지)
[질문]내년부터는 본적이 서울인 사람도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 등 당사자 불출석시 신고요건의 강화
[질문]내년부터는 양쪽 혼인당사자가 직접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적통보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질문]저는 조선족으로 한국인 남편과 혼인하여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년 쯤에 간이귀화를 하여 정식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귀화허가를 받은 후 따로 귀화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국적회복 허가시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
[질문]저는 한국인으로 호적이 작성되어 살다가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 국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국적회복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국적회복허가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때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하지 않고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나요?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친양자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질문]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과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질문]전남편과 이혼하여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친할머니가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새 남편될 사람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친권은 저에게 있는데 전남편이 사망한 경우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질문]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문]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입양사실을 알게 될까 걱정입니다. 친양자임이 공개될 경우 친양자 제도의 취지상 친양자 본인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질문]양부가 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요?
[질문]친양자 입양을 한 후 친생부모가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할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제도의 신설
[질문]내년부터는 혼인신고시에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성과 본 변경 제도의 신설
[질문]혼인관계 중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질문]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내년부터 엄마의 성이나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아들의 양육비나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성이나 제가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한다고 친자관계에 큰 영향을 주나요?
[질문]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내년부터 엄마의 성이나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아들의 양육비나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성이나 제가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한다고 친자관계에 큰 영향을 주나요?
[질문]저는 이혼한 여성인데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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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4-14